Eastbound

Capitalism: A Love Story (2009)

자본주의: 러브 스토리

마이클 무어

문제는 이렇게 시작 되었다.

로널드 레이건은 2휴 영화배우로 시작해서 50년대에 기업홍보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소명을 받았고, Wall Street는 그들이 찾던 인물을 구했다. 은행과 기업들의 계획은 간단 했다. 그들을 섬길 새 미국을 만드는 것. 그렇게 하려면 홍보모델을 대통령에 앉혀야 했죠. 1980년 11월 4일, 그게 이루어졌다. 역사적인 순간 이였다. 왜냐하면 주식회사 미국과 wall street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 옆에는 돈 리건 이라는 세계 최대의 소매중개회사 메릴린치사의 회장이다. 그는 재무부장관에 임명돼서, 부자들이 원했던 감세 법안을 제출했다. 그 뒤에 리건은 백악관 비서실장에 올랐다. 동시에 대통령 힘은 약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국가가 회사처럼 운영되기 시작된다. 4년뒤에, 레이건은 재선에 출마한다. 온통 웃는 얼굴에 즐거운 말들뿐이었다. 사실, 레이건이 한일은 산업 하부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친 거였다. 이건 돈을 아끼거나 경쟁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회사들은 그때도 이미 수십,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거든. 단기 이윤을 노린 거였다. 제너럴모터스에선, 흑자 241억 달러와 해고 10만명+. AT&T 에선, 흑자 96억달러와 해고 4만명+. 제너럴일텍느릭에선, 흑자 204억달러와 해고 10만명+. 그리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요. 수백만명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남은 노동자들은 두배로 열심히 일했다 (생산성 45%+). 하지만 노동계층 임금은 동결됐다 (노동계층 임금 +1%). 미국 부유층의 최고 소득세율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우린 걸맞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대신에 돈을 꾸어 쓰는 게 좋을 줄 알았다. 가계부채가 GDP의 100%에 달하기 전까진 (가계부채 +111%)…… 개인파산이 급증했다 (파산 +610%). 수백만 시민을 철장에 가둬야 했다 (재소자 +355%). 항우울제 판매가 급등했고 (항우울제 +305%), 보험회사와 제약회사의 탐욕이 의료비 상승을 불렀다 (의료비 +78%). 이 모든 것이 주식시장과 미국 CEO들에겐 희소식이였다 (다우지수 +1371%) (CEO: 노동자 임금 비 +649%).

레이건 임기가 끝날 때쯤, 제너럴모터스사는 40억 달러가 넘는 순수익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수만 명을 해고했다. 그래서 감독은 전 제너럴모터스사의 수석 로비스트 톰 케이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물어보려고 갔다. 그가 말하길, “만약에 제너럴모터스가 부도 나면, 아무도 득 될게 없어요. 해 야할 일은 하는 거죠.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경제 상황에서요. 얼마든지 일자리를 줄여서라도 해 야할 일은 한다.” 제너럴모터스사는 거의 모든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2009년 1월, 제너럴모터스사는 부도가 났다. 안타까운 사실은 다른 곳들도 이일 뒤에 따르기 시작했다.

35년 동안, 제너럴모터스사는 다른 어떤 회사보다 높은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결국, 독일과 일본이 자동차 산업을 재건해서 미국보다 안전하고 연비 좋은 차를 생산했다. 고장도 거의 안 났죠. 독일에선 노조가 이 사회 구성에 관여한다. 그래서 노동자가 회사 일에 발언권이 있죠. 일본과 독일 사람들은 보수정당이 중산층을 파괴하는 걸 가만두지 않았다.

2008년 크리스마스를 조금 앞두고 일리노이 주 시카고의 리퍼블릭윈도앤도어 회사는 불시에 조합원 전부를 해고했다. 250명 이상을. 단지 사흘 전에 통지 했죠. 전국에서 이런 일이 반복됐는데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죠. 부시 대통령은 임기 끝자락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마법의 단어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가 말하길, “자본주의는 여지껏 발명된 최상의 체제입니다. 좌우 진영 모두에서 자유기업 체제를 탐욕, 착취, 실패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직업을 선택할 자유, 행동을 선택할 자유…… 사회정의와 인간존엄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유시장 체제가 올바른 길입니다.”

펜실베니아 주 윌크스배리는 미국에서 청소년 수감 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사는 선한 사람들이 자본조의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그런 것 같네요.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상대로요. 이 군은 민간 영리기업을 고용하고 PA 아동보호라는 푸근한 이름을 붙였죠. 소유주는 두 사업가인데, 그 중 하나인 호버트 파월은 변호사이자 기업가이다. 그의 절친한 친구인 커내헌 판사가 공립 소년원을 폐쇄하고 PA 아동복지 건물을 짓게 해줬다. 그리고 군 정부에 비용을 청구했다. 한 청소년은 쇼핑몰에서 싸워서 신고되어 소년원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한 청소년은 미니홈피에서 교감 선생님이 엄격하고 유머감각이 없다고 놀려서 잡혀 들어가는 식으로 샤바렐라 판사는 불의를 계속 저질렀습니다. PA 아동보호의 공동 소유자 로버트 파월은 컨내헌 판사, 샤바렐라 판사와 거래를 했죠. 샤바렐라 판사가 선고 율을 높였습니다. 수 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PA 아동복지의 영리 시설로 들어갔죠. 그들의 고통을 대가로 판사들은 260만 달러를 챙겼습니다. PA 아동복지의 소유자들은 이 군 주민들이 낸 세금, 수천만 달러를 받았죠. 파월이 돈을 다 어디에 썼냐고요? 개인 비행기를 사고, 요트를 샀죠. 6천 5백명 아이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이었죠 망하기 전까진 요. PA 아동보호와 판사들 모두가 감방을 채울 때 마다 그들 몫을 받았습니다. 재소자가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됐는지 판단하는 건 그들이 고용한 직원들 일이었죠. 이상할 건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을 영리기업에 떠넘기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판사들과 같이 부당한 처분을 주고 돈을 챙겼던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댄은 최근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부인과 두 아들을 남기고요. 하지만 어마는 애미지 은행이 댄에게 비밀 생명보험을 들었단 사실을 몰랐죠. 은행은 친절히 도 스스로를 수익자로 기입했습니다. 댄이 죽을 경우에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실수로 어마 씨에게 애미지 은행이 150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을 알렸죠. 댄이 죽은 지 몇 주 뒤에요. 댄의 부인은 전혀 몰랐고 그리고 이런 보험정책이 왜 있는지 의아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댄의 부인, 어마는 이 지역의 변호사, 마이클 마이어스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기업의 이런 보험정책을 조사하고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생명보험의 경우엔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장의 죽음에 보상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죽길 바라지 않죠. 이런 보험에 든 회사들은 직원의 죽음을 바라게 됩니다. 보험정책에 따라서요. 직원이 살아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 더 값지니까요. 중개인이 쓴 보고서에 따르면 NCC의 직원 사망률은 기대치의 78%입니다. 죽었어야 했던 사람들의 78%밖에 안 죽었단 거죠. 또 문제는 그 중 셋이 자살 였단 겁니다. 사람들이 매년 자살하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게 합법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당신 집에 화재보험을 들지 못하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전 딴 사람 집에 불이 나는 데 투자한 거니까요. 마이어스 변호사는 수년 동안 이걸 연구해 왔습니다. 전 어떤 회사들이 이런 보험정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물어봤죠. 그가 말하길, “저도 몰라요. 당신도 모르고요. 왜냐하면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까요. 정보가 샌 회사들을 말씀 드리면, Bank of America, Citibank, WalMart, Winn Dixie, P&G, McDonnell Douglas, Hershey’s, Nestle, at&t, SBC, 아메리텍, American Express, 등등 잘나가는 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이런 정책에 적용된 적이 한 번은 있을 겁니다. 알려진 건 빙산의 일각이지요.” 이런 종류의 보험에서 항상 공통적인 것은, 직원이 죽었을 때, 수익자가 고용주로 돼있다는 겁니다. 이걸 ‘Dead Peasants Insurance (죽은 일꾼 보험)’이라고 부른다. 정말로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Peasants (일꾼)’ 이란 단어를 썼는진 궁금합니다. 알아 본 결과, 애미지 은행은 댄에게 죽은 일꾼 보험을 하나 더 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총 500만 달러 정도를 받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린 미국 자본주의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체제의 핵심 요소인 사적 소유, 이윤동기, 경쟁시장이 하나같이 좋기 때문이죠. 그것은 신의 섭리와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린 경쟁과 이윤이 좋은 거라고 배웠습니다. 만약에 수익 증가가 뜻하는 게 애들을 수감하거나 죽은 직원을 환금하는 거라면, 주주를 위하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겠죠. 빛, 강제퇴거, 착취…… 우리는 어디에 충성을 맹세한 걸까요?! 이윤동기? 모든 선한 미국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자복주의 경제 체제가 성경말씀과 일치한다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마태복음 19:30)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마태복음 19:23) 가장 보 잘 것 없는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40)

Citigroup은 3새의 비밀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거액 투자자를 위한 상황 보고서였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미국은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라 금권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사회가 오로지 상위 1%의 이익에 종사한단 거죠. 그들의 재력은 이미 하위 95%를 합친 것과 맞먹었습니다. 이 문서는 비분격차의 극대화가 새로운 귀족정치의 초석임을 설명하고 이 화려한 잔치가 영영 끝나지 않으리라고 점쳤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Citigroup에 따르면, 가장 잠재성 있는 단기적 위협은 사회가 부의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농민 반란이죠. Citigroup은 가난한 자들이 경제적인 권력은 없을지라도 부자와 같은 투표권을 행사한단 점을 염려했습니다. 일인일 표 원칙 말입니다. 그들이 진정 두려워한 것은 우리의 투표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99%의 표가 있고, 저들은 1%뿐이니까요. 그럼 왜 99%가 이걸 보고만 있냐고요? Citigroup에 따르면, 이는 유권자 대부분이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자기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이죠. 부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는데 흡족했습니다. 한편 부자들은, 가진 걸 나눌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칼럼니스트이자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의원인 스티븐 무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항상 좋은 경제를 주진 못합니다. 심지어 정치도 그렇죠. 반면 자본주의는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그게 꼭 성공을 뜻하진 않습니다. 미국 헌법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는단 걸 명심하세요!”

아.. 헌법이라……이 영화 감독은 평생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헌법 원문을 보러 갔죠. 그런데 거기엔 자유시장, 자유기업, 자본주의 같은 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영화 감독이 본건 죄다 “우리 인민”, “보다 완벽한 연합”, “국민 복지를 증진” 이런 거였죠. 복지, 연합, 우리?? 이건 다른 주의 같은데요? .. 아…… 민주주의네요.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직장이 민주적이라면 어떨까?” 국가와 사업의 운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큰 괴리가 있죠. 민주주의를 그렇게 사랑한단 사람들이 직장에만 가면 기꺼이 독재를 감수하는 걸 보면요. 위스콘신주의 이스무스 공업 사는 좀 다릅니다. 이 회사는 산업로봇을 설계하고 만듭니다. 연 1천 5백만 달러까지 사업이죠. 이곳의 모든 노동자가 사업체의 주인입니다. 스톡옵션 나부랭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진짜 소유주란 겁니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체의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표와 발언권을 갖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직접 사업을 운영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근사하죠? 이거야말로 애국 아닌가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애정을 직장에서도 실천했으니까요. 당신께서 일하는 곳이 당신과 동료들 손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료들을 해고해서 당신 주가를 올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자기 봉급을 올리고 동료들 걸 깍 거나요. 그런 건 안 통합니다. 남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못 하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소매를 걷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 하나가 꼭대기에 서서 돈을 더 받는다면 불공평한 거죠. 직장에서의 공평함이라…… 참신한 발상이죠.

캘리포니아 주에는 한 빵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 노동자들은 매일 수천 개 빵을 굽죠. 협동체를 위해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 노동자들은 행복해요. 많고 적고가 없습니다. 다 똑같죠. CEO도 똑같이 나눠가지죠. 남들 받는 만큼 요. 이게 우리 노동자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입증됐죠. 이곳 라인 노동자 연봉이 6만 5천달러입니다. 아메리칸이글 사 조종사 초봉과 비교하면 3배 차이죠. 이런 식의 조직 활동도 가능하단 걸 깨닫고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조나스 소크 박사는 일생을 자신의 천재성을 이용해서 부귀를 누리는 대신에 원숭이 콩밭을 믹서에 갈면서 소아마비 치료제를 개발해서 그 치료법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그에겐 부자가 될 기회가 수 도 없이 많았습니다. 개발한 백신을 제약회사에 팔았더라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능이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가 의사와 연구교수로서 버는 수입은 생계를 유지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안락한 삶을 살기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신의 특허권 자는 사람들입니다. 특허랄게 없어요.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요?” 하지만 오늘날 가장 똑똑한 머리들은 다른 데 쓰이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영재들이 어디로 진출할까요? 금융이죠. 그들은 미국 과학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Wall street로 가죠. 요즘 학생들은 소크 박사 때와 달리, 대학을 졸업하려고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10만 달러 이상까지요. 이 학생들은 향후 20년 동안 은행에 빚을 집니다. 은행 빚을 갚는 최선의 방법은 거기서 일하는 거죠. 공익을 위해 일하는 대신에요. 이 엄청난 창조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을 필요로 하는 쪽에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그 일을 하도록 시키죠. 별로 창조적이지 못한 건 물론이고 실로 파괴적인 일을 하게끔요. 실제로 그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세상엔 해가 되죠. 그럼 요즘 명문대를 나온 영재들이 일한다는 그 분야가 정확히 어딘가요? 파생상품과 신용부도스와프 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용어들을 처음 들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답을 찾기로 정했죠. 그러나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Wall Street에서 한 명을 찾았습니다. 마커스 하우프씨는 아이비리그 공대 출신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부회장을 지내고 Wall Street에서 15년을 복잡한 금융상품을 만들면서 일했죠. 파생상품이 뭔가요? 마커스 하우프씨는 설명을 하다가 헷갈려 합니다. 그렇게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마도 하버드 대학 누군가가 쉽게 설명해줄지도 모르죠.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하버드대 경제학부, 전 IMF 경제수석 또한 설명을 정확하게 쉽게 하질 못합니다. 파생상품이란 건 복잡한 도박 기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수학공식이 있는데,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만들었죠, 그래서 책임 면하려는 거죠. 마커스 하우프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부에서 일하는 변호사라면 이런 게 세법에 위반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런 걸 할 줄 알면 Wall Street에서 일자릴 줄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파생상품이 있죠.” 요즘 Wall Street는 광란의 카지노와 같습니다. 모든 것에 내기를 걸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집마저도요.

그들이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재주는 신기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 볼까요? 먼저,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이 은행 주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행은 바로 집이라고요. 집 가격이 25만 달러라면, 당신에겐 현금이 그만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돈 방석에 앉은 거죠. 당신이 은행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당신만의 은행이요. 이 은행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냥 재투자 하는 거죠. 남들도 다 하죠. 물론 많은 재투자 광고 재일 구석진 곳에 어렵고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은행이 이자율을 올려서 빚 갚기가 어려우실지도 모른단 얘기. 뭐 어때요 못 갚으시면 그냥 집만 먹고 떨어질게요. 정말 어이가 없죠.

물론, 이런 짓을 하기 전에 법령과 규정을 손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존 길러런과 잘나가는 은행 로비스트 세 명과 연방 예금보험공사 기관장이 이미 손을 봤죠.

일리노이 주 피오리아의 해커 씨 부부는 어이없게 은행이 이자율을 마구잡이로 올려 빚을 못 갚게 되어서 은행에게 집을 내어주고 말아버립니다. 은행이 해커 씨 부부 같은 가족을 쫓아낼 때 집을 청소할 전문가를 고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은행사람들은 뭐 하러 큰돈 줘가면서 전문가를 고용하냐 해서, 헐값에도 해 줄 불쌍한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시키게 된다. 해커 씨 부부는 집을 뺏어간 은행을 위해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깐 전문가 대신에 헐값으로 자기가 은행에게 팔긴 자기집을 청소하는 거죠…… 그리고 1,000 달러를 준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해커 씨는 이런 것 모르고 자기집을 치우면 1,000 달러를 은행에서 준다 길래 후다닥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곤 그 은행에게 고맙다고 느낍니다...

밥 파인버그는 컨트리와이드 사의 VIP 고객을 관리합니다. 미국 최대의 담보대출 회사죠. 또한 컨트리와이드 사의 주특기 분야는 저소득 계층에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거지만 밥의 일은 미국 정계의 엘리트들을 위한 겁니다. 밥 파인버그가 말하길, “어느 날 높은 분이 절 부르시더니, 안젤로씨의 친구분 좀 관리해드려라도 말하더군요. 안젤로씨는 컨트리 와이드 사의 CEO입니다. 그러더니 이자율 할인에다가 수수료는 깎아주고 가끔은 구비 서류도 면제해주라고 명령했죠. 문서에 공식적으로 ‘FOA’ 라고 썻죠. FOA = Friends of Angelo. 리처드 홀브룩 대사, 다나 샤레일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담보대출 시장을 규제하는 국회의원들, 주식시장을 규제하는 사람들, 짐 존슨 패니매 회장 (연방 저당권협회), 알폰소 잭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상원 재정위원회 콘래드 의원…… 어느날 TV를 보는데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이 미국 노동계층을 지켜야 한다며 호언장담하는걸 보고선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내준 수많은 대출에서 그는 회장님의 친구라는 이유로 온갖 할인과 좋은 혜택을 받았거든요. 상원 금융위원회는 담보대출 업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도드 의원은 현재 그 의장으로 28년 이상 위원회에 몸을 담았습니다. 안젤로 회장의 친구로서 그는 1백만 달러가 넘는 할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독이 든 대출상품을 누군가에게 피는 동안에 전 VIP에게 최상품을 팔고 있었던 거죠. 전 그게 뇌물이라곤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일을 한 거죠. VIP 담당으로서요. 회사 사람 전부가 제일을 알았어요. 한 명도 안 빼고요. 우쭐할 수 도 있었겠지만. 전 혀요, 잘못된 짓이란 생각도 안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안 했어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빌 블랙씨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는 1980년도에 저축대부 의혹을 폭로한 금융감독관 중 하나입니다. 그는 감독관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찰스 키팅 (영화배우) 은 블랙을 어떻게 할 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행 방법을 적어뒀죠. – 살해할 것! – 요즘은 이런 걸 누가 감시하냐고 물어봤습니다. FBI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FBI는 2004년 9월에 은행에 의해서 자행되는 담보대출 사기가 만연해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전염병적’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그런데 9.11 테라가 터지자 부시 행정부는 최소 500명의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 인력을 다른 부서에 배치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집권기에 화이트칼라 범죄가 역대 최고로 많이 일어났는데도 말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고였죠. FBI에 따르면, 담보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의 80%를 빌려준 쪽에서 일으킨 겁니다. 그 뜻은, 돈 빌린 사람들이 사기 치고 다닌 게 아니란 얘기죠. 기관을 장악한 사람들이 사기를 친 겁니다. CEO들이죠. 그럼 CEO들은 그러고도 안 걸릴 줄 알았나 보죠? 실제로, 별일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와중에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자 엘리트들은 돈 잔치가 끝날 걸 적정했습니다. 국민에게서 떼먹은 게 수조 달러가 넘었죠. 주었던 집을 빼앗고, 병든 사람을 파산시키고, 소득과 연금을 주식시장이라는 도박장에 투자하라고 구슬려서요. 부자들은 마지막 한탕을 결심합니다. 30년 동안 벌여온 파티가 끝나기 전에 금은보화를 최대한 많이 챙겨놔야 했죠. 하지만 뭔가 시선을 돌려줄 게 필요했습니다. 9.11테러에서 이들은 깨달았죠. 이 애국자들의 땅에서 가장 잘 먹히는 건 고전적인 수법, 공포라는 걸요. 그리고 남들을 가장 잘 겁줄 수 있는 건 제일 겁 많은 사람이죠. 부시 대통령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경제에 심상치 않은 시기가 왔습니다. 최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국회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미국 금융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은행이 파산할지 모릅니다. 주식시장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고 여러분의 퇴직연금도 위험합니다. 집값이 곤두박질 치고, 주택 압류가 급증할 것입니다. 사업체와 농장을 소유하신 분들은 신용 얻기가 더운 힘들어 질것입니다. 더 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고, 수백만 국민이 일자릴 잃게 될 것입니다. 신용기록이 괜찮은 분들도 차를 구입하거나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결국 국가가 겪게 될 것은 길고 고통스러운 불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 사실 이런 연설을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주류 언론들이 이미 열심히 때리고 있었으니까요. 2008년 8월 15일, 미국 금융은 거의 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걸 보신적 있나요? 처음엔 하나의 조그만 균열이죠. 점점 틈이 커집니다. 댐 내부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죠. 얼마 안 되어 댐이 버티지 못 합니다. 댐과 물의 무게가 함께 댐을 짓 누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균열이 생기고, 댐이 무너집니다. 물이 새기 시작해서, 댐이 무너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작은 구멍은 수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지금 댐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 체제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어졌으며 뿌리 속부터 썩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스스로 무너지는 듯한데 거기서 부자가 된 건 누구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죠. 주로 관료와 거대 은행 중역이요. 거기에 비우량 대충자들도요.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부자가 됐죠. 특히 국회를 떠난 다음에요. 많은 전직 의원이 금융회사에 들어갔죠. Citigroup 과 골드만삭스 CEO로 지낸 로버트 루빈은 법을 개정하여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겸업과 변종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Citigroup과 트래블러스 그룹 합병이 그 덕에 합법화 됐고 700억 달러짜리 계약을 통해 세계 최대의 은행이 탄생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를 떠난 뒤, Citigroup에 들어간 루빈은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죠. 그럼 서머스는 뭐로 돈을 벌었을까요? 서머스는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강연을 하러 다녔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번에 10만 달러 이상도 받았습니다. 서머스는 부업으로도 52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헤지펀드에 관한 조언으로요. 가이트너는 어디서 일했죠? 가이트너(재무부 장관)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일평생 건드린 거의 모든 일에서요. 그가 직접 관리했던 기관 대부분이 경제를 말아먹었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재무부 장관이 됐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일 때 일을 완전히 잡쳐서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미국 정계에선 새로운 게 아닙니다. 비록 틀렸지만 당신이 원하는 답을 주는 사람의 가치는 이로 말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들이 하는 얼빠진 말과 행동 덕분에요. 이 사람들은 금융 탈규제로 우릴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약속하고선 정작 자기들이 부자가 되죠.

부자가 더 가지려 한다는 거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더 새롭고 뻔뻔한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재무부에 막무가내로 쳐들어가서 우리 세금 7천억 달러를 들고 나오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국회 지도부와 부시 행정부는 긴급히 Wall Street 거물들과 사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투자를 잘못해서 생긴 구멍을 메우는 데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보려고요. 거래를 주도한 건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으로 전 골드만삭스 CEO인데 거기서 나와 재무부 장관 자리에 오를 당시에 순자산이 7억 달러로 추정됐죠.

재무부는 Wall Street의 하수인이나 마찬가집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이 요직을 전부 차지했죠. 골드만 정부라고 부릅니다. 한때 골드만 간부였던 수많은 인물이 부시 행정부 당시 재무부에 있었습니다. 클린턴 집권기에 그랬듯이요. 그들은 내부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금융규제를 없애는 일이었죠. 국민이 주는 돈을 받으면서요. 폴슨 장관은 그냥 뽑혀온 게 아닙니다. 그는 골드만에 있을 때 변종 주택 파생상품으로 일을 했죠. 그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곤격에 빠진겁니다. 광기에 싸인 주택 파생상품이 골드만의 경쟁자들마저 대거 무너뜨렸습니다. 그러자 골드만 출신들이 정부에서 고삐를 잡고 포화가 멎은 뒤에 골드만삭스를 WallStreet 의 왕위에 앉히려 한 겁니다. 그래서 재무부에 절대 들여서 안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골드만 출신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내놓은 해답이 뭐냐고요? 납세자들의 돈으로 골드만을 구하는 거였죠. 다른 복 받은 금융기관들 하고요.

‘폴슨 재무부 장관이 짧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꽤나 간단합니다. 폴슨 장관이 국고 열쇠를 쥐고 미국 국민의 이름으로 7천억 달러를 빌려주는데 모든 법이 무시됩니다. 모든 법이요!’ 법안을 우리 눈앞까지 들이밀고 냅다 찬성표를 던지라고 했죠. 생각할 시작도 안 주고요. 청문회도 없었죠. 두 달 뒤에 선거가 있었는데 선서까지 8주 남은 상황이었죠. 실수하기 싫었죠. 그들은 공포를 이용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죠. 그들은 여기에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을 이용해서 강한 압력을 만들어 냈어요.

투표 전 날밤 전례 없는 수의 국민이 수백만 개의 메시지를 국회에 보내서 법안 부결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하원에서의 투표 결과로 부결됐습니다. 이런 강한 반향은 국회와 Wall Street가 일찍이 겪어본 적 없는 거였습니다. 바로 CitiBank 비밀 문서가 경고했던 거죠. 대중이 권리를 행사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부자들의 약탈도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폴슨과 기업 총수들은 다시 국회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뭐라 말할 새도 없이 민주당과 밀실회담에 들어갔죠.

며칠 만에, 국회는 태도를 돌변하여 은행들이 그들이 원했던 7천억 달러이상을 줬습니다. 국민은 경악했죠. 263표 찬성, 171표 반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모두 철저하게 계획된 거였죠. 발생한 시점부터 관여된 인물까지요. 지령을 전달할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원할 때 마침 국회가 열렸죠. 우연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고도의 기술로 수행된 첩보작전과 같아요. 작전은 끝내주게 성공했죠. 금융 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엘리자베스 워런, 의회 구제금융 감독위원회 의장에게 물었다. “우리 돈이 어디 있죠?” “저도 몰라요.” “모르신다고요? 의원님께서 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무부 정책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였어요.” “말이 않되 요. 어째서 재무부가 은행들에게 돈의 사용처조차 따지지 않은 거죠?” “폴슨 장관에게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봤거든요. 의회 구제금융 감독위원회 의장으로서요. 전 아직 답을 못 받았는데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리란 걸 암시하는 단서가 있었는데, 바로.. 일반적인 미국사람들이 실제로 부자에게 분노한다는 겁니다. 흥청망청 놀다가 해만 입히고 말았죠. 그 일은 바로 국민들이 부자에게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국가를 근본부터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미국이 겪게 될 일입니다.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오바바 대통령이 선언했다. Wall Street가 원했던 게 아니라서 몹시 걱정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있는 대로 돈을 뿌렸죠. 골드만삭스는 그의 최대 후원자가 됐습니다. 거의 1백만 달러를 기부했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불안해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바 당선을 사회주의자라고 억압하기 시작했지만 그 공포 전략도 소용없어진 겁니다.

몇 달 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성인 층의 겨우 37%만이 사회주의보다 자본조의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11월 4일, 오바바가 당선이 되고, 사람들은 그날 미치도록 울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전국이 그의 승리로 열광에 빠졌죠. 사람들은 그때까지 엄두도 못 했던 일들을 실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왠지 아세요? 그 회사들이 저당권이 있다고 우겨도, 여러분 변호사가 지장을 찍지 않았다면 담보 잡힌게 아닙니다! Wall Street에선 그런 서류를 들이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미국 국민 여러분, 집을 점거하십시오! 절대 나오지 마세요!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곳이면 어디든지요! 그리고 이 국회라도 못 건드립니다! ” 이렇게 미국은 변화되기 시작했다.

시카고에선, 리퍼블릭윈도앤도어 사 노동자들이 기발한 수를 냈습니다. 그들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미리 통고도 없이 해고 당한 것, 유급휴가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 의료혜택을 빼앗긴 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 낸 방법은 건물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과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전까진 요. 결국 은행과 회사 축은 노동자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1936년 새해 전야였습니다. 플린트의 수백만 남녀가 GM 공장을 접수하고 44일 동안 점거했습니다. 그들은 산업을 상대로 승리한 최초의 노동조합이었고 그 행동의 결과로 중산층이 형성됐습니다. 그 시대 때는, 경찰과 구사대가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밤, 유혈 사태가 발생하자, 미시건 주지사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지원하에 주방위군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의 총구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경찰과 용역 깡패를 향했습니다. 노동자들을 건드리지 말하는 경고였죠. 로즈벨트는 이 노동자들에게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7년 뒤, 루즈벨트 대통령이 병환이 깊어 국회에서 새해 연두교서연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 방송됐죠. 그것이 끝나고, 그는 집무실에 카메라를 들였는데.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이 부분만은 직접 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한걸음 크게 나아가 헌법 제2 권리장전을 발의 합니다. “우리 시대에, 특정한 경제적 진실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제2 권리 장전 아래, 모두를 위한 새로운 안전과 번영의 토대가 신분과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마련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바, 알맞은 보수의 일자리를 가질 권리, 적절한 음식과 의복과 유흥을 향유할 권리, 모든 농민이 작물을 기르고 팔아 그와 가족이 걸맞은 생활을 영위할 권리, 모든 기업인이 사업을 함에서 불공정 경쟁과 국내외 독점체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모든 가정이 걸맞은 주거를 누릴 권리, 적절한 의료보호와 좋은 건강을 누릴 권리, 노령, 질병, 사고 실업 등의 경제적 공포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권리, 좋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 모든 권리들이 말하는 건 사회보장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우린 이들 권리의 이행을 통하여 인류 행복의 새로운 목표에 정진해야 합니다. 자국에서 사회보장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세계평화도 지속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루즈벨트는 일년쯤 뒤에 사망했습니다. 살아서 전쟁의 끝을 보지 못했죠. 그의 새로운 권리 장전도 제정되지 못했고요. 만약 그가 죽지 않고 성공했더라면, 모든 미국인은 인종에 관계없이 걸맞은 일자리, 생계를 유지할 임금, 일반 건강보호, 좋은 교육, 알맞은 가격의 집, 유급 휴가, 적정한 연금의 권리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미국인도 이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 사람들은 이런 권리를 모두 갖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전쟁이 끝나고, 루즈벨트 행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유럽의 재건을 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헌법이 새로 쓰여졌습니다. 패전국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요. 이탈리아 헌법은 모든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1947년의 일이죠. 독일 헌법은 국가에게 공익을 위해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이전할 권리를 줬습니다. 일본엔, 모든 노동자는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 후 65년 동안, 미국은 루즈벨트가 희망한 국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이렇게 됐죠.

왜 고통을 겪는 건 항상 가난한 자들인가? 왜 지붕에서 도움을 청하는 건 메이도프나 시티뱅크 회장 골드만삭스 해지펀드 매니저, AIG의 CEO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안 그런가요? 항상 당하는 건, 제 몫을 못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몽땅 가져가서 이들에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죽게 놔두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걸맞은 직업, 건강보호, 좋은 교육, 자신만의 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루즈벨트의 꿈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꿈이 없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꿈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를 희생하여 소수를 부자로 만드는 체제가 있는 한에는요. 자본주의는 악입니다. 악은 통제 할 수 없습니다. 아예 근절하고 모두를 위해 좋은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 불리는 것 입니다. 제발, 서두르세요!